금통위 금리 네차례 연속 유지

금통위 금리 네차례 연속 유지


국내외 기관 모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평가되었습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은 종전 1.8%에서 1.5%, 국제 통화 기금은 1.7%에서 1.5%, 경제 협력 개발 기구는 1.8%에서 1.6%, 무디스도 1.6%에서 1.5%로 조정하였습니다. 세계 투자 은행들은 한국 성장률 에측치를 대부분 1% 남짓으로 낮춰 , 한국 은행과 기획 재정부 모두 올해 경기가 상반기 부진에서 하반기 회복으로 가는 ‘상저하고’로 관망했지만 이렇게 되면 ‘상저하저’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2020년 -0.7%,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0.8%, 외환 위기인 1998년 -5.1%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단계의 성장률을 에측하였습니다.

대출금리

무엇보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즉 경제 활동 재개 영향이 지연되고 있는 점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1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들어서도 23% 이상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수출이 수입보다 뒤처지면서 무역 적자는 14개월째 유지되고 있는데 지난 1995년 1월 ∼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며, 다른것보다 반도체 분야 부진이 제일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미중 반도체 전쟁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 받는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선제적 조치에 중국이 마이크론 제재로 보복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와 반도체 기업은 ‘대체자 역할’을 강요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무역 전쟁’을 벌이는 미중의 지난해 교류량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얻을 건 확실히 얻어야 한다는 걸 미국과 중국은 이미 알고 있는것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약화도 한국은행의 긴축 기조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14개월째 유지되고 무역 적자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금리 추가 인상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대출 부실 등으로 한국 중앙 은행은 기준 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 상조

물가 상승률이 침체하고 있지만 목표치인 2%대에 미치지 못하고,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 상승률은 4%에서 좀처럼 인하되지 않는 탓에 연내 기준 금리 인하는 시기 상조라는 파악이 지배적이라고 예측됩니다. 연준이 한 차례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한국 중앙 은행이이 먼저 기준 금리를 인하하면 한미 금리 역전 격차는 2.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국 중앙 은행이에는 부담으로 보입니다. 신얼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축소되고 대출 금리 하락으로 가계 대출 증가 압력이 우세해지는 등, 부동산과 대출 관련 금융 안정을 해치는 정책 조정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반면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금리 인하 압력이 높아질텐데, 한은이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향후 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한 것은 물가와 함께 경기와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 물가가 금년 중에도 목표 수준을 도달하는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에측되는 등 현재로서는 물가 상상폭이 언제쯤 그리고 어떤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돌아올지, 아니면 재차 상승할지 속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을 보면 앞서 기술했듯이 금년 성장률이 수출 하락과 소비 회복 모멘텀 약화로 지난해보다 어느정도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과 IT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 리오프닝의 전개 상황, 주요국의 경기 약화 정도 등에 따라 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 이지론 (ezloan.io)